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63754 판결
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6, 2012. 5. 31.
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0년
3. 서울행정법원 2010.09.02 선고 2010구합22337 판결
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[국승]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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